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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 마빡 이야기/2013

딴지일보 마빡 2013. 12. 19

by 꾸물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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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파토의 쿡찍어 푸욱> - 2. 그들은 왜 변절했을까

 

기사 - [정치] <파토의 쿡찍어 푸욱> - 2. 그들은 왜 변절했을까

2013. 12. 19. 목요일 논설우원 파토 <파토의 쿡찍어 푸욱>은 시급한 현안에서부터 해묵은 숙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치, 사회 관련 문제를 다루는 코너임다. 과학 잡설 <호모 사이언티피쿠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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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19. 목요일

논설우원 파토

 

 

 



<파토의 쿡찍어 푸욱>은 

시급한 현안에서부터 해묵은 숙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치, 사회 관련 문제를 다루는 코너임다.

과학 잡설 <호모 사이언티피쿠스>와 교대하면서 격주로 연재되니

많은 사랑 주시던가.



지난 기사

<파토의 쿡찍어 푸욱> 1. 공포의 마스터플랜

 

 

난 대선을 지나며 우원은 깊은 생각에 빠졌었다.

 

대체 왜 그 많은 사람들이 ㅂㄱㄴ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걸까. 이 여성은 박정희의 딸이라는 점과 나이에 비해 피부관리를 잘 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다. 정치를 시작한지 오래 되지도 않았고 실제적인 사회 경험이 없으니 능력이 검증된 바도 없는 데다가 이 나라에서는 명백한 마이너리티인 여자이기까지 하다. 상황이 이런데 아무리 향수니 뭐니 해도 일국의 대통령으로까지 뽑는 게 말이 되냐는 거다.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하니 뒷북치고 앉았다는 열분들의 투덜거림이 들린다. 안다 알아. 젊어서 고아가 되고 황궁에서 내쫒긴 공주님에 대한 동정심, 기득권 세력과 조중동의 계략과 모략, 종북 음모론의 창궐, 침묵과 무위로 일관한 본인의 천재적 이미지 관리 등이 다 맞아 떨어진 결과다. 그런데 그게 다였을까?

 

물론 더 있다. 나이 먹고 무식하고 가진 것도 없는 꼰대들이 세상이 리버럴해지는 걸 참을 수가 없었던 게지. 노무현같은 고졸이 대통령이 되는 꼴도 아니꼽고, 평생 믿어왔던 수구적 가치를 공고히 할려고 지들은 기득권층도 아닌 주제에 대단결을 이뤄 낸 거지. 다 맞는 말이다.

 

근데 말이다, 걍 그렇게 생각하고 끝내 버리기에는 좀 찜찜한 게 있지 않냐는 거다. 실은 그 ‘꼰대’ 세대도 4.19, 부마, 서울의 봄, 광주, 6,10을 다 겪은 이들이라는 점 말이다. 사실 긴 세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일궈 낸 주역은 우리가 아니라 최소 40대 후반부터 70대 까지인 ‘그들’ 이다. 심지어 과거 신세대의 대명사였던 386도 이제 슬슬 그 또래에 들어서고 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민주화 역사는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그들의 역사고, 우리 대부분은 막판에 잠깐 끼어들었거나 그저 그 열매를 얻어 먹으며 자랐을 뿐이다.

 

근데 그래 놓고 이 어른들은 왜 변절한 건지, 그 생각을 좀 해 보잔 말이지.

 

 

 

 

 

[사회]나는 정의를 원한다 -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부쳐

 

기사 - [사회]나는 정의를 원한다 -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부쳐

2013. 12. 19. 목요일 물뚝심송 나는 정의를 원한다 로마시대를 다룬 드라마를 보면 흔히 등장하는 장면이 있다. 등장인물이 어떤 현실적인 힘을 가진 또 다른 등장인물에게 부당한 침탈을 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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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19. 목요일

물뚝심송

 

 

 

나는 정의를 원한다

 

로마시대를 다룬 드라마를 보면 흔히 등장하는 장면이 있다. 등장인물이 어떤 현실적인 힘을 가진 또 다른 등장인물에게 부당한 침탈을 당하게 된다. 재산을 빼앗기거나, 가족 중의 누군가가 죽임을 당한다거나 하는 일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힘이 부족해 직접 그 상대에게 맞서 싸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럴 때, 등장인물은 현실적인 권력이 있는 호민관이나, 또는 추상적인 권력을 지녔다고 믿고 있는 신의 신전을 찾아가서 외치게 된다.

 

“I want JUSTICE.”

 

약간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의 사극을 보게 되면, 비슷한 경우를 당하게 된 등장인물은 고을 원님이나 임금님 앞에 가서 똑같이 외치게 된다.

 

“소인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한이라는 것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발생하는 억울함이다. 이 억울함이 발생했다는 것은 정의(Justice)가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한을 풀어 달라는 것과 정의를 요구하는 것은 동일한 얘기가 된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상관없이, 현존하는 권력의 의지를 넘어서는 어떤 올바름이나 공정함은 존재해 왔다. 그리고 약자들은 언제나 그 올바름이나 공정함, 즉 정의가 지켜지기를 원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현실은 현존하는 권력의 의지대로 흘러가기 마련이다. 정의가 항상 승리하지 못하고, 심지어 훨씬 더 많은 경우, 패배한다. 사람들이 정의가 승리하는 장면, 올바름이 지켜지는 장면, 공정하게 모든 일이 처리되는 장면을 보고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런 일이 얼마나 벌어지기 힘든가 하는 증거일 뿐이다.

 

2013년 오늘, 또 하나의 정의가 사라졌다. 그리고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이 사라진 정의를 되찾아 달라고 하소연할 수도 없는 상황에 빠져 버렸다.

 

정.의.상.실

 

 

근로기준법

 

일을 해주고 대가를 받는다는 것, 이것은 정의다. 그러나 이런 노동을 돈과 교환하는 거래에 있어서 언제나 노동을 제공하는 쪽은 약자고, 돈을 제공하는 쪽은 강자였다. 이는 역사를 관통하는, 언제나 지켜지는 법칙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언제나 강자들은 주기로 했던 돈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가며 안 주기 위해 발버둥을 친다. 약자들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받기로 했던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한을 품게 된다. 즉 아주 빈번하게 정의가 사라지는 현장이 바로 노동현장이다.

 

노동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노동계약이 복잡해질수록, 노동자들은 사실 자신이 어떤 계약을 했는지 잘 모르게 되고 복잡한 규정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물론 거대한 규모의 사업장을 유지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계약 내용이 복잡해지기 마련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복잡한 규정들은 거의 대부분 사용자의 입장을 더 충실히 반영한다.

 

이렇게 정의가 수시로 사라지는 현장이 존재한다면, 그 공동체는 항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이며,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 국가 권력이 개입한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노동관련 법안들이다.

 

큰 틀에서 얘기하는 노동3권에 대한 보장도 중요하다. 우리 또한 87년 헌법에서 이 노동3권의 보장에 대한 명문 규정을 찾아 볼 수 있다. 물론 잘 안 지켜진다. 작은 틀에도 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노동3권 말고도 최소한의 노동 계약의 건전성을 제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이 있다.

 

그리고 이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와 사용자 양자간의 자의적인 계약보다 우선한다. 즉, 어떤 사용자도 근로기준법이 제시하는 기준 이하의 처우를 노동자에게 할 수 없으며, 노동자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 이하의 대가를 받고 일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적인 기준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계약의 신성함을 침해하는 일이긴 하다. 어떻게 둘 사이의 사적인 계약을 국가권력이 함부로 침해한다는 말인가. 하지만 사회의 붕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제한이라는 것에 모두가 동의한 결과이다. 그렇게 사회는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문제는 그런 시스템이 아무리 존재해 봐야, 정의는 또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미 정한 기준도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그 기준의 세부적인 해석에 대해 서로 이견이 존재해 논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또 정의가 사라진다. 무슨 일만 벌어졌다 하면 정의가 사라진다. 논쟁과 대립이 발생했다 하면 언제나 강자가 승리한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내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언제나 약자에게 피해를 강요하고, 참을 것을 강요하다가는 언젠가 이 사회 전체가 뒤집어지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속한 이 사회가 붕괴하지 말고 평온하게 유지되기를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정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사회]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코레일)

 

기사 - [사회]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코레일)

2013. 12. 19. 목요일워크홀릭 I. 어느 어머니의 말씀 안녕들하십니까? 글 초반부터 ‘뙇’하고 철도 노조원 및 그분들을 지지하는 여러분들께 염장질하는 팝업을 띄워 송구스럽습니다. 찢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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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19. 목요일

워크홀릭

 

 

 

I. 어느 어머니의 말씀

 

 

안녕들하십니까?

 

글 초반부터 ‘뙇’하고 철도 노조원 및 그분들을 지지하는 여러분들께 염장질하는 팝업을 띄워 송구스럽습니다.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 안고 회초리를 든 어머니라 자칭하신 코레일 최연혜 사장님의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호소를 못 본 척 할 수 없어 이렇게 몇 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퍼 온 팝업에서도 보셨듯이,

 

“지금 코레일은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혁신을 해야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 세금이 증발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 말 잘 처들으삼.)

 

"노조는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만성 적자를 극복하려면 혁신을 해야합니다"

(종북 빨갱이 노조들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염!)

 

"코레일 자회사는 민간 회사가 아닙니다.

혁신을 시작하는 회사입니다."

(회사면 됐지, 뭐 그 성격을 따지고 그래요.)

  

"민영화 안한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저는 코레일의 혁신을 반드시 해 내겠습니다."

(헐~ 나라에서 하는 일에 믿음이 없으면 빨갱이에요. )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못보고 못 들은 것처럼 가만히 계셔요. 다치기 싫으면... )

 

"한국철도공사 사장" 

(I am your mother.)

 

왜 자꾸 환청이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운운하시는 사장님은 대략 이런 주장을 하고 계셔요. 주장의 요지 몇 꼭지를 주의 깊게 살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만성 적자(17조 원의 부채)

 

만성 적자에 허덕이면 혁신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적자와 부채의 원인을 살펴봐야 겠죠. 객관적으로 공시되고 있는 자료들을 살펴 보면, 원인은 KTX 운영에 있지 않습니다.  정부의 관리와 경영에서 그 문제가 나타나죠. 따라서, 자회사 설립을 통해 경쟁을 유도해 흑자 경영을 이루겠다는 처방은 돌팔이 의사가 생리통에 고생하는 여성에게 후시딘을 처방한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17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부채를 들어 국민들의 기를 죽이는 발언, 자세히 살펴 보면 노조가 만든 것도 아니고 기차 운행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뭐, 워낙 큰 사건이었기에 쉬이 잊혀지지 않는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을 들어볼까요? 당시 코레일이 입은 손실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에서 회계 법인은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감사 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써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48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결 실체는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 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의 재무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동 사업과 관련한 미수금 등 채권의 회수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결 실체는 당기말 현재 2,766,520백만 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이 정상화되지 못할 경우 연결 실체는 사업의 해지, 손해배상 관련 소송 등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의 <2012년 외부회계감사보고서>中에서

 

그러고보니 철도노조는 부채의 책임을 말하면서 용산개발 파산을 2조 2천억 원이라 적었네요. 아, 이 사람들 참 문제에요. 자기네 회사라고 5천 억이나 퉁쳐주고… -_-;;

 

nosalektx.com, 협소한 시각의 언론찌라시보다는 더 많은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부채의 형성 과정은 KTX의 운영 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서 말하는 부채란 보통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 빌려온 것 같은 차입금 이외에도, 특정 시점에 지급하지 않은 서비스 사용료, 물품대금 같은 모든 것을 부채로 보기 때문에 코레일처럼 큰 규모의 공기업에서는 언뜻 보면 부채의 규모도 당연히 커 보일 수 있다는 착시도 존재하죠.

 

17조 원, 액면 그대로 듣고 깜놀하는 건 성급합니다.

 

 

 

 

 

[한동원의 적정 관람료]그렇게 아버지가 된다(そして父になる)

 

기사 - [한동원의 적정 관람료]그렇게 아버지가 된다(そして父になる)

2013. 12. 19. 목요일 한동원 개봉일 12월 19일 전도연도 좋고 송강호도 좋다만, 이 정도의 멋지고 재미있는 영화라면 국적을 떠나 그에 걸맞은 주목을 해줘야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 평소보다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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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19. 목요일

한동원

 

 

 

개봉일 12월 19

 

전도연도 좋고 송강호도 좋다만, 이 정도의 멋지고 재미있는 영화라면 국적을 떠나 그에 걸맞은 주목을 해줘야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 평소보다 훨씬 강렬히 드는 건, 어쩌면, 얼마 전 김연아의 복귀전 중계방송에서 굳이 다른 출전자들을 김연아와 비교해가며 굳이 그들의 실력이 김연아 발끝에도 못 미친다는 식의 커멘트 굳이 애써 쏟아부어대던 캐스터의 미취학 아동스런 언사가 남긴 부끄러움의 여파 때문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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