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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 마빡 이야기/2014

딴지일보 마빡 2014. 11. 18

by 꾸물 202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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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법이란 무엇일까

 

기사 - [정치]법이란 무엇일까

2014. 11. 18. 화요일 물뚝심송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많은 해고 노동자들의 피와 땀, 그리고 사라진 생명까지 모든 것을 부정해 버리는 판결문이 나오고 말았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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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18. 화요일

물뚝심송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많은 해고 노동자들의 피와 땀, 그리고 사라진 생명까지 모든 것을 부정해 버리는 판결문이 나오고 말았다. 

 

 

모두가 예상은 했을 것이다. 이 대법원이 결코 노동자의 편을 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이다.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사용자의 편을 들 때 들어주더라도 최소한의 법리는 맞추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생각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발표된 대법원의 판결을 보고 일제히 어이를 상실해 버렸다. 

 

대법원도 법원이고 대법관도 법관이다. 심지어 대법원장 양승태 역시 평생을 법과 함께 살아온, 사법고시 12회에 합격하여 1975년부터 법관으로 생활해 온 그런 오래된 법조인이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판결을 내린다는 것, 그 판결의 수준이 모두를 당황케 만들어 버렸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어이가 없냐고? 이제부터 얘기를 시작해 보자. 

 

 

 

법원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일은 정치와 연관이 되어 있지만, 세상의 모든 일이 정치만으로 가동되지는 않는다. 법원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입법, 행정과 함께 사법을 담당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세 가지 축 중의 하나이다. 어떤 관점, 그러니까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보자면 법원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만들어진 법을 해석해서 그 법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말이다. 

 

 

그런 법원과 정치권과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면, 법관의 성향도 바뀔 수밖에 없다. 법원에서 일하는 법관들이 산 속의 스님들이 아닌 이상, 이들 역시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룰이고 법이고 다 무시하는 깡패 정권을 만나게 되면 이 법관들 역시 자기 보호를 위해 정권의 시녀질을 하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제아무리 정권이 무섭고, 그 정권이 법관들의 임명권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 하더라도 법관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가치가 있다. 법의 해석, 법 질서, 아니 법 그 자체일 것이다. 

 

법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문장을 해석해서 실질적인 어떤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법관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법 지식을 총동원하고, 법관으로서의 자기 양심에 비추어, 법 철학에 비추어 어긋나지 않는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백 보 양보하자. 양심에 어긋나는 판결을 정권이 강요하더라도, 거기에 맞서 법복을 벗어던지고 나올 수 없다면, 그 어떤 기기묘묘한 논리를 강구하더라도 최소한의 법리는 맞춰 놓는 것이 직업적 사명이 될 수도 있다. 아무리 결론이 억지 판결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은 남들 보기에, 법을 처음 배우는 학부생들 보기에, 기존의 다른 법조인들 보기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판결문에 법관으로서 자신이 서명을 해야 하고 그 내용이 역사에 남을 텐데, 최소한 후대의 사람들이 보고 비웃을 짓을 해서는 안되는 일이기도 하다. 

 

  

쉽게 말해, 판결문은 최소한 '말은 되게' 만들어 놔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은 이런 아주 최소한의 기대도 산산이 부수어 버렸다. 

 

 

 

 

 

[산하의 가전사]톨스토이와 소피아

 

기사 - [산하의 가전사]톨스토이와 소피아

2014. 11. 18. 화요일산하 산하의 가전사 “가끔 하는 전쟁 이야기 사랑 이야기의 줄임말입니다. 왜 전쟁과 사랑이냐... 둘 다 목숨 걸고 해야 뭘 얻는 거라 그런지 인간사의 미추, 희비극이 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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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18. 화요일
산하
 

 

 



산하의 가전사

끔 하는 쟁 이야기 랑 이야기의 줄임말입니다. 
왜 전쟁과 사랑이냐... 둘 다 목숨 걸고 해야 뭘 얻는 거라 그런지 
인간사의 미추, 희비극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얘깃거리가 많을 거 같아서요.” 

from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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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문학적 자산의 기본 베이스이자 솔직히 말하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 뭐니뭐니해도 어렸을 때 국민서관에서 나왔던 세계문학 전집 60권짜리 같아. 그 60권을 완독하던 날의 뿌듯함은 지금도 기억난다. 수십 년 전에 폐품 더미 속에 사라졌을 테지만 그때 그 책들에는 어린 날의 손때와 추억이 동시에 묻어 있었지. 그 전집이 소개한 작가 가운데에는 레프 톨스토이가 있었어. 애들 보는 세계 명작이니 <안나 카레니나> 같은 건 아니었고 <톨스토이 동화>라고 '바보 이반'이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같은 동화들을 수록하고 있었는데 어린 마음에도 참 재미있게 읽은 기억이 나고, 후일 머리가 굵어진 뒤에는 <전쟁과 평화>니 <안나 카레니나>니 <부활>이니 하는 그의 작품들을 기꺼이 읽는 계기가 됐지. 어떻더냐고? 음 그의 작품 세계 같은 건 나중에 노문과 친구 하나 소개시켜 줄 테니까 걔한테 듣도록 하고.

 

톨스토이

 

1910년 11월 7일 톨스토이는 휘황한 대저택의 침실에서가 아니라 우랄 철도의 작은 역, 아스타포보의 역장 관사의 침대에서 숨을 거둔다. 그는 가출 중이었어. 아내에게 '나를 찾지 말라'는 편지를 쓰고 집을 빠져나온 그는 아내가 자신을 찾아내는 것을 피하려 3등 완행열차를 타고 다니는 등 일종의 밀행을 거듭했지. 하지만 러시아가 좀 드넓은 땅덩이냐. 의사가 함께하긴 했으나 여든두 살 귀족 노인이 감당하기에 여행은 길었고 3등 칸의 불결한 환경은 건강을 해쳤어. 아스타포보 역장은 고열에 시달리는 노인을 보고 기절초풍을 했지. "이게 누구셔. 톨스토이 백작님 아니십니까." 그는 자신의 관사로 톨스토이를 옮긴다.

 

러시아의 시골 역이었던 아스타포보는 일약 세계적 뉴스의 중심지로 떠오른다. "톨스토이 가출 후 여행 중 중태!""가출 이유는 가정 불화 때문?" 썬데이모스크바(?) 류의 잡지들부터 당시 한창 주가를 올리던 프랑스 뉴스 영화 촬영팀까지 와글와글 아스타포보로 몰려들었지. 물론 톨스토이의 가족들도 달려왔어. 그 아내 소피아도 당연히. 하지만 그녀는 톨스토이를 당장은 만나지 못했어. '톨스토이언'이라고 할 추종자들이 그녀를 가로막았기 때문이야. 톨스토이 자신도 만남을 원치 않았다는 말도 있고. 톨스토이의 신봉자들은 그녀를 톨스토이의 거룩한 뜻을 가로막는 악녀에 남편을 핍박한 끝에 가출케 한 악처 정도로 봤을 테니까.

 

실제로 세계 몇 대 무엇무엇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세계 역사상 3대 악처로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테페, 모차르트의 아내 콘스탄체와 함께 톨스토이의 아내 소피아를 들기도 하는데 글쎄 세 여자 다 할 말이 있을 것 같다. 크산테페는 저 철학자라는 인간 돈 한 푼 벌어온 적 있는 줄 아느냐며 악을 쓸 것 같고 콘스탄체는 자신에게 씌워진 건 누명이고 오해라며 눈물바람을 할 것 같고 소피아 경우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할 것 같다. “악처라는 말을 부인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정말 톨스토이라는 거인하고 사는 건 보통 사람으로선 쉽지 않았어요.”

 

톨스토이는 나이 서른네 살에 18세의 친구의 딸을 아내로 맞지. 요즘 기준으로 보면 '특수절도'에 해당하는 도둑놈인 셈인데 뭐 당연하게도 귀엽고 발랄한 러시아 소녀의 매력에 흠뻑 빠지지. <전쟁과 평화>의 여주인공 나타샤의 모델이 바로 소피아라고 해. 유명한 영화 음악 <나타샤 왈츠>와 함께 톨스토이가 묘사한 나타샤의 무도회 데뷔 풍경을 떠올려 볼까. "공단 무도화를 신은 나타샤의 귀여운 발은 그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제멋대로 민첩하고 경쾌하게 움직였으며 얼굴은 행복의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톨스토이의 아내 소피아

 

 

 

 

 

[비화]안티 가스통 할배의 월남참전기<7>

 

기사 - [비화]안티 가스통 할배의 월남참전기<7>

2014. 11. 18. 화요일 sydney 편집부 주 어느 날, 회사 대표메일로 날아든 한 통의 메일, 오랫동안 망설이고 고민하다 메일을 보낸다는, 딴지일보 창간부터 독자이며 연식 좀 나간다는 사람이라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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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18. 화요일

sydney 

 

 

 



편집부 주

어느 날, 회사 대표메일로 날아든 한 통의 메일,
오랫동안 망설이고 고민하다 메일을 보낸다는,
딴지일보 창간부터 독자이며 연식 좀 나간다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리고 한 편의 글과 함께 아래와 같이 덧붙였다.

"이런 류의 글을 발표할 수 있는 곳은 딴지 밖에 없을 것 같아서 보냅니다.
젊은 세대들이 알아야 할 월남전의 진실, 이제까지 아무 곳에서도 알져지지 않았던
월남전의 실상들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흥미위주로 썼습니다."

보내 온 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긴 어렵지만, 꿀잼 허니잼이니
함 읽어보시고 의견들 주시면 좋고.


 

 

 

 

남의 나라 신세지는 한국 참전군인

 

지난 2010년부터 미국에 살고 있는 참전 전우들이 '월남참전 한국군 공로 결의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자며 행동에 나섰다. 그 결과 '한인 베트남 참전용사들은 미국 군인들과 동등하게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이들의 희생을 기려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워싱톤주를 시작으로 괌, 하와이, 뉴저지, 버지니아, 메릴랜드,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주 의회에서 통과되어 드디어 2013 7월 연방의회에 상정되었다. 비록 결의안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인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로를 연방의회 차원에서 최초로 공식 발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무런 실익도 없는 이 결의안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월남전에서의 한국군의 역할'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군인들이 미국의 우방으로 참전했다는 사실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 그들은 월남전을 미국인들이 월남에서 월맹공산군과 싸운 전쟁으로 이해한다. 미국인이 말하는 월남전의 사상자는 월남에서 죽은 58,000여명의 미국인 남자와 여자들이다. 어쩌다 한 번씩 이야기되는 그룹은 그 전쟁에서 죽은 수십만 명의 월남인들이다. 미국인에게는 5,099명이나 전사한 한국인들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안정효의 소설 <하얀 전쟁>에서는 국적이 어디인가에 따라 생시에나 사후에나 다르게 대접받았음을 보여준다. 미군이 죽으면 그들의 시체는 깁거나, 얼려서 관에 넣어 성조기로 감싸 본국으로 보내고, 한국군의 시체는 단순히 화장하거나 묻는 것에 반해, 월남인의 시체는 땅에 묻지도 않고 들판에 던져졌음을 알 수 있다. 즉 미국인, 한국인, 월남인은 종종 일등, 이등, 삼등 시민으로 분류되었던 것이다.

 

존슨 행정부에게 ROK(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병사를 고용하는 것은 미국의 '피와 재화의 상당량'을 절약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미군병사 한 명을 파월할 때마다 일년에 13,000달러를 써야했지만 한국군으로 대신할 경우에는 1인당 5,000~7,800달러만 지불하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한국과 같이 연합군으로 참전했던 호주는 어떠했을까?

 

호주에서는 고맙게도 '연합군 연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호주가 참전한 전쟁에 연합군으로 참전했던 국가의 군인이 이민을 오면 호주의 재향군인과 똑같이 대우해서 연금을 지급한다. 그것도 인심 좋게 부인까지 함께. 따라서 호주가 참전했던 한국전과 월남전(호주인 521명의 전사, 약 3천명 부상)에 참가한 한국인들도 해당이 되는 것이다. 얼마나 받느냐고? 자세한 것은 호주의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기에 밝히기 곤란하나 '너만 알고있어' 식으로 밝히자면 모든 저소득 노인이 65세부터 받는 연금과 같은 액수의 금액을 60세부터 받을 수 있다. 덕분에 젊은 시절 월남에서 피 한 방울 흘려 보지 않고 대신 땀 몇 방울 흘린 것 밖에 없는 나 같은 사람이 멋모르고 호주로 온 덕에 호강하게 된 것이다. 젊은 시절 고생해서 돈은 한국에다 벌어주고 늙어서 혜택은 호주에서 받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호주의 국군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 'Anzac Day' 행사에는 반드시 참여한다. 최소한 밥값은 하기 위해서.

 

행사에 참석한 호주, 한국군의 6.25, 월남전 참전군인들

 

부천에 살 때 내 팔자가 젊어서는 고생을 해도 늙어서는 좀 편해질 거라고 했던 우리 집 옆집의 무면허 무당 아줌마의 영력이 국제적으로 미치는 줄은 정말 몰랐다. 하여간에 나로서는 젊어서 월남전에 참전하지 않았으면 큰 일 날 뻔 했고 호주에 오지 않았어도 역시 큰일 날 뻔한 셈이다.

 

 

 

 

 

[문화]인터스텔라 TARS 대해부

 

기사 - [문화]인터스텔라 TARS 대해부

2014. 11. 18. 화요일 히야신스님 * 주의 *영화 인터스텔라의 스포일러 약간 있음. 인터스텔라를 안 봤다면 뭔 소린지 모를수 있음. 대담한 비전, 영상혁명, 눈물 빼는 가족 간의 드라마.인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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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18. 화요일

히야신스님

 

 

 

* 주의 *

영화 인터스텔라의  스포일러 약간 있음.

인터스텔라를 안 봤다면 뭔 소린지 모를수 있음.

 

 

대담한 비전, 영상혁명, 눈물 빼는 가족 간의 드라마.

 

인터스텔라는 대작이라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다.

 

주인공은 있지만, 영화에서 정작 중요한 일은 사실상 타스와 그 동료 케이스가 다 했다. 전반적인 우주선 운영, 각종 정보 제공, 인명 구조, 우주선 수동 도킹, 데이터 분석 등등 타스 빼면 영화 스토리 진행이 안 되었을 지경. 게다가 중간중간 던지는 유머. 이 영화의 씬 스틸러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중요한 로봇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어 궁금한 점에 대해 알아본다.

 

 

 

1. T.A.R.S./ C.A.S.E/ K.I.P.P는 무슨 의미인가?

 

  

영화에서는 TARS, CASE, KIPP 세 개의 메카가 등장하지만, 배경 설명은 거의 없다. 해병대에서 쓰던 로봇을 NASA에서 양도받아 쓰는 정도의 설명이다. 당연히 약자에 대해 공식 설명은 없다. 팬들의 추측은 다음과 같다.

 

-TARS : TARS는 Terrain Assistance Robotic Service라는 설이 있다. 어차피 공식적인 설명이 없으니, 마음대로 적당히 붙이면 되겠다. 또 다른 설명은 STAR를 글자 바꾼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다른 항성계로 주인공과 끝까지 함께하니, 과연 STAR 로봇이라고 해도 되겠다.

 

- CASE : 인터스텔라는 SF 고전에 대한 오마주로 가득하다. 일단 로봇 모양들부터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모노리스가 아닌가. 케이스라는 이름은 소설 뉴로맨서에서 따왔다는 설이다. SF소설 뉴로맨서 Neuromancer의 주인공 이름이 CASE이다.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말을 퍼뜨린 유명한 소설이다. 사이버스페이스에 직접 두뇌로 접속해 정보를 빼내는 해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은가. 영화 매트릭스는 소설 뉴로맨서의 오마주이다. 애초에 매트릭스라는 말이 소설에서 사이버스페이스를 뜻하는 말이다.

 

- TARS + CASE = Tesseract : 주인공이 5차원 공간에 빠지게 되는데, 이 공간을 영어로는 테서랙트라고 한다. 4차원 입방체를 말하는데, 우리말로는 그냥 큐브, 5차원 공간이라는 식으로 번역되었다. 아무튼, 타스와 케이스는 테서랙트의 글자를 바꿨다는 설이다. 라틴어로 et는 AND라는 모양.

 

- KIPP : 영화는 이론물리학자인 Kip Thorne의 자문을 받았는데, Kip Thorne의 이름에서 따왔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있다. 혹은 전격 Z작전의 KITT(Knight Industries Two Thousand)에서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르고.

 

가격 오르는 소리가 들린다. 추억의 mp3 플레이어 모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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