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지일보 마빡 2014. 09. 19

 

 

[역사]세금 올려 좋게 된 정부

기사 - [역사]세금 올려 좋게 된 정부

2014. 09. 19. 금요일

벨테브레

 

 

 

들어가며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여기저기서 각종 세금들이 들썩이고 있다. 담뱃값 2,000원 인상에 이어 주민세, 자동차세까지 큰 폭으로 올린다고 하는 걸 보면 정부가 돈이 없긴 한 모양. 미개한 국민들의 니즈에 맞추어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했지만 야당 후보의 지적에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라는 사자후를 토했던 박 여사. 대통령이 된 후에도 그분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한 썩어빠진 관피아들이 은근슬쩍 증세안을 들이밀자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약속을 지키려는 으리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집권 2년차부터 심상치 않은 모습들이 연출된다. 한때 공천도 못 받고 떠돌던 쩌리 김무성이 '국민들이 공약에 속아 대통령 찍은 것'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언급하더니,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예정에 없던 막대한 비용까지 지출되게 생긴 것이다. 유병언 일가의 재산을 추징해 한몫 잡아보려던 일말의 희망마저, 유병언의 시체와 함께 만만치 않은 상황에 묻혀버렸다. 결국 시체를 발견한 어르신에게 현상금 대신 감사장을 수여하는 구차한 촌극을 연출한 것도 따지고 보면 정부가 돈이 없기 때문일 게다.

 

거기에 선거를 통해 새로이 구성된 지방정부에서는 이런저런 공약들도 했겠다, 일 좀 하게 돈 달라고 아우성이다. 심지어 재보선에서는 예산 폭탄을 공약한 대통령의 실세 측근까지 당선되는 바람에 여느 때보다 돈 쓸 일이 풍성한 2014년, 우리 정부가 만수르도 아니고 언제까지 퍼주기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지방세와 간접세를 중심으로 슬금슬금 세금을 올리기 위해 간 보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다.

 

간보기 조기 교육 중인 만수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세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률을 제. 개정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세월호 진상규명법을 둘러싼 대립으로 몇 달째 한 건의 법률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를 보면 증세안 역시 쉽게 처리되지는 않을 것 같다...

 

고 방심하고 있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장사 하루 이틀 해 보나? 어느 날이고 국회가 정상화되기만 하면 밀려있던 법안들도 하루아침에 수백 건씩 일사천리로 통과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직한 야당은 이렇다 할 저항은커녕 변변한 검토도 해보지 못한 채 정부의 세금 인상안을 받아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나 야당에 기대를 걸기보다는 스스로 증세안의 허와 실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필자는 재정이나 조세정책에 대한 식견이 떨어지는 관계로, 동서고금을 통하여 세금을 올렸다가 좋게 된 정부들의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정부여당에 겁을 주어 스스로 증세안을 철회하는 방안을 유도해 볼까 한다.

 

 

미국 : 보스턴 차 사건

 

1620년 메이플라워 호에 탄 102명의 청교도들이 상륙하며 본격화된 영국의 북미 대륙 경영. 그 하이라이트는 소위 프랑스-인디언 전쟁으로 불리는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이었다. 프랑스에 승리를 거두었으나 7년간에 걸친 전쟁으로 재정파탄을 맞이한 영국정부와 의회는 설탕조례, 인지조례 등을 제정하여 식민지에 막대한 세금을 부과했다.

 

 

연일 격렬한 항의와 시위가 벌어졌고 북미 식민지의 상인들은 자신들과 거래하는 영국 상인들에게 인지세 폐지를 청원해 달라고 압력을 가했다. 북미와의 교역에서 많은 이익을 보아왔던 영국 상인들은 의회에 인지조례를 폐지해 줄 것을 요청했고 결국 인지조례는 철폐되었다.

 

식민지인들의 조직적 반발로 의회의 결정이 철회되자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영국 의회는 '타운젠드 법안'이라 불리는 법안들을 만들어 다시금 식민지에 갖가지 세금들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식민지에서는 또 한 번 강력한 반발이 일어났고 결국 법안은 대체로 폐지되었지만 자존심 때문인지 홍차에 세금을 부과하는 홍차조례만큼은 폐지되지 않았다.

 

격분한 식민지 주민들은 1773년 12월 16일 밤, 아메리카 원주민 코스프레를 하며 보스턴 항에 나타났다. 그들은 항구에 정박해 있던 배의 자물쇠를 부숴버리고 동인도회사가 영국 본토로부터 수입한 342박스의 차(Tea)를 몽땅 바다에 던져버렸다.

 

 

사건의 여파로, 얼마 동안 보스턴 앞바다의 색깔은 희미한 갈색을 띄었다고 하며, 며칠 동안 찻잎이 떠올라 해변에 밀려왔다고 한다. 아울러 동인도회사는 당시 돈 9천 파운드, 오늘날의 시세로 약 1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영국인들의 정신적 충격이 훨씬 컸다고.

 

크게 빡친 영국은 식민지에 군대를 파병하고 보스턴이 있는 매사추세츠 주 자치령 폐기를 선언하는 등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해 미국 독립전쟁이 발발했고 그 결과는 알다시피 북미 식민지, 아니 미합중국의 승리였다.

 

미국 독립전쟁의 원인을 한두 가지로 뭉뚱그려 얘기할 순 없겠지만, 식민지에 대한 영국의 무리한 증세 정책 또한 주요한 원인의 하나였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 미국은 초강대국에 등극한 반면, 더는 리즈시절만큼의 지위를 누리고 있지 못한 영국의 위상을 생각해 볼 때 세금 올려 좋게 된 사례 중 하나로 빼놓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 : 시민혁명

 

팍스 아메리카나(편집부 주: 한 마디로 '미국님, 오오~ 굽신굽신'의 상황을 말하는 용어) 시대에 걸맞게 미국의 독립혁명을 제일 먼저 다루긴 했지만 따지고 보면 무리한 세금 부과에 반발하여 일으킨 혁명은 영국이 원조라 할 수 있다. 1215년 영국의 존 왕은 프랑스와 전쟁을 벌였지만 연전연패한 끝에 프랑스 내에 있던 자신의 영지를 모두 잃고 말았다. 결국 국가 재정이 파탄 나게 되자 궁여지책으로 귀족들에게 세금을 물리기로 결정.

 

 

그러나 특권 귀족 세력들이 어디 호락호락한 사람들인가? 그들의 반발로 존 왕은 퇴위되어 처형당할 위기에 몰렸다가, 왕의 권한을 제한하는 각서를 받는 걸로 합의를 보았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대헌장(마그나카르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왕의 명령만으로는 세금을 거둘 수 없다'는 것과 '법이나 재판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유민의 자유, 생명, 재산을 침해받을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 하겠으며 오늘날 대다수의 헌법에 비슷한 조항이 채택될 정도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왕은 좋게 되었지만 나라 전체와 역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좋게 된 것만은 아닐지도?

 

400년 뒤, 영국에선 찰스 1세가 왕이 되었다. 왕권신수설을 신봉하던 그는 왕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무리한 해외 원정을 감행하다가 재정파탄에 봉착하게 된다. 특히 프랑스의 신교도 반란을 지원하다가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된 찰스 1세는 세금을 올려 위기를 해결하려 했으나, 이에 반발한 의회가 권리청원(의회의 승인 없는 과세 불가 및 국왕도 건드릴 수 없는 자유권 보장)을 제출하며 본전도 못 찾게 된다. 그러나 '유단자' 찰스 1세는 '당황하지 않고' 권리청원을 수용할 것처럼 하여 반발을 잠재운 뒤, 위기를 극복하자말자 입을 싹 씻고 의회를 해산하여 11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는 호연지기를 보여주었다. 바꾸어 말하면, 11년 뒤엔 의회를 열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 이유는 374년 뒤 주민투표로 독립을 결정하게 되는 '스코틀랜드의 반란' 때문이었다. 군비 마련을 위해 세금을 걷어야 했고 이를 위해선 의회 개최가 불가피했던 것. 

 

그러나 11년 만에 열린 의회는 증세 요구 따위는 쿨하게 씹고 국왕과 사사건건 충돌한 끝에 의회파와 왕당파의 내전을 유발하고 말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올리버 크롬웰이 이끄는 의회파의 승리로, 패배자 찰스 1세는 결국 참수당하는 비운을 겪고 만다. 역시 세금 때문에 좋게 된 사례.

 

 

한편 프랑스에서는 루이 14세 이후 계속된 재정난 속에서도, 오지랖 넓게 미국 독립전쟁까지 지원하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었다. 결국 버티지 못한 루이 16세는 귀족과 성직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위기를 타개하려 했으나 그 역시 만만한 일이 아니었기에, 삼부회를 개최하여 제3신분 즉 부르주아 계층의 도움을 받으려 했다. 그러나 표결 방법을 둘러싼 대립으로 삼부회는 2014년의 어느 나라 국회처럼 파행 모드로 접어들었고, 제3신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민의회가 구성되어 헌법 제정 등 셀프 개혁 작업에 돌입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당황한 루이 16세는 군대를 끌어들여 사태를 진정시키려 했으나 성난 민심은 외려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여 프랑스 대혁명의 막이 오른다. 결국 루이 16세도 찰스 1세처럼 목이 잘리고 말았으니, 세금 올리려다가 목숨까지 잃어버린 임금의 프랑스 버전으로 기록된다.

 

 

 

중국 : 황소의 난

 

담뱃값을 올림으로써 돈방석에 앉게 될 듯한 KT&G의 전신은 한국담배인삼공사이고 그 전신은 재무부 전매청이다. 그렇다. 놀랍게도 국가기관에서 직접 담배를 팔았던 것이다. 이는 담배가 전매사업(국가 또는 지정된 기관에서 지정된 상품에 대해 독점적인 판매권을 가지는 것) 아이템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담배의 놀라운 중독성과 독점사업이라는 특수성에 힘입어 어려운 나라살림에 쏠쏠한 도움을 주었다는.

 

 

재밌는 것은 1962년까지는 소금도 전매사업 아이템이었다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담배는 힘들어도 끊을 수 있지만 소금은... (그 필수성 때문일까. 고대 로마에서는 병사들의 급료를 소금으로 주었다고 하며 이로 인해 라틴어로 소금을 의미하는 Salary라는 단어가 오늘날 영어의 봉급을 뜻하는 말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한다.)

 

아무튼 이 소금 전매와 관련 폭리를 취하다 좋게 된 중국 당나라 이야기가 있다. 한때 잘나가던 당나라는 안녹산의 난으로 큰 위기를 겪었다. 반란은 가까스로 평정되었지만 중앙정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자작농이 몰락하면서 나라의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 결국 당나라는 소금을 전매하기로 결정했고, 한때 나라 살림의 절반 이상을 여기에 의존했다고. 그럴수록 소금 값은 계속 치솟아 10전이었던 소금 한 말이 370전까지 올랐다고 한다. 가난한 백성들은 소금 때문에 난리였고 이 틈을 타 지하경제 어둠의 소금장수들이 활개를 쳤다. 이들로 인하여 나라의 이익이 자꾸 줄어들자 당나라 조정에서는 암거래상을 심하게 단속하였고, 그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무장을 한다.

 

875년, 흉년이 들어 민심이 급격히 악화되자 황소라는 암거래상이 농민들을 모아 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술을 바탕으로 세력을 모아 낙양 태수의 항복을 받더니, 급기야 당나라의 수도 장안을 함락할 정도로 기세를 떨쳤다. 황제에 오르며 리즈시절을 구가하던 황소는 부하 장수였던 주전충이 배신을 때리는 바람에 쫓기다 자살하는 것으로 아웃. 그러나 여러 해에 걸친 반란으로 가뜩이나 맛이 가 있던 당나라는 크리티컬 데미지를 입었고, 투항 후 절도사가 된 주전충이 또 한 번 배신을 때리면서 끝내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

 

 

이제는 전매사업도 아니고 소금만큼의 생필품도 아니지만, 담배도 애연가들에게는 끊을 수 없는 아이템일 터. 계속 담뱃값을 올리다가는 어둠의 담배 장수들이 등장하여 지하경제를 활성화시킬지도 모른다. 유수의 다국적기업들이 판치는 담배사업의 특성상 스케일이 커질 암거래상들을 빡세게 단속하다 보면 한국판 황소의 난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황당한 상상을 해본다.

 

 

 

일본 : 소비세의 저주

 

한국에 부가세가 있다면 일본엔 소비세가 있다! 일제 가격표를 보면 '税込'이라는 표현을 자주 볼 수 있는데, 바로 '세금 포함'이라는 뜻이 되겠다. 이때 포함되는 세금이 바로 소비세다.

 

요즘은 일본도 세금을 포함하여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지만, 이전에는 세금 뺀 가격을 기재하는 꼼수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해프닝도 많았다. 100엔샵에 가서 정가표 보고 물건을 샀는데 105엔을 내야 한다든지...

 

이 소비세는 도입되기도 전부터 일본 정국을 들었다 놨다하는 핵폭탄이자 판도라의 상자였으니, 소비세를 건드리거나 어느 나라 전직 국회의장처럼 손가락으로 딸 같은 여인네 가슴 건드리듯 툭 찔러본 정부들은 예외 없이 정권을 잃거나 선거에서 참패를 당해왔던 것. (일본어로는 키몬<鬼門> 이라고 하며 '귀신이 다니는 피해야 할 방향'이라는 뜻으로 통상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 쉬운 사건을 의미한다.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인용) 그 저주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본다.

 

 

1978년 최초로 소비세 도입을 추진하던 오히라 내각은 여론의 반발로 인해 황급히 철회했음에도 총선에서 참패를 당하는 굴욕을 겪었다.

 

1987년 나카소네 내각은 세율 5%의 매상세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당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만만치 않아 법안을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

 

1988년 논의 10년 만에 다케시타 내각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소비세법을 강행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듬해 4월 1일부터 세율 3%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이 시행되었으나, 소비세 실시를 고려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태클을 당한 다케시타 총리는 사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애꿎은 후임 우노 내각이 소비세 도입 후폭풍을 맞아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하였다.

 

소위 55년 체제라 불리는 자민당 독주 체제는 38년 만인 1993년 무려 7개 야당이 연립정권을 구성하며 일시적으로나마 무너졌다. 새로이 구성된 호소카와 내각은 소비세를 폐지하고 세율 7%의 국민복지세를 도입하려 했으나, 여론의 반발로 철회하면서 내각이 무너지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다만 호소카와가 사퇴한 직접적인 이유는 사가와 규빈 사건이라는 정치자금 스캔들 때문, 호소카와는 20년 뒤인 올해 뜬금없이 도쿄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여 탈 원전을 기치로 고이즈미의 지지를 받는 등 기세를 올렸지만, 3위로 떨어지는 굴욕을 겪는다.)

 

자민당은 빼앗긴 정권을 찾기 위해 철천지원수 사회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하는 파격적인 변신을 단행한다. 그리하여 탄생한 사회당 출신 무라야마 총리의 내각은 소비세 5% 인상을 관철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 법안은 자민당 출신 하시모토 내각이 구성된 후인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예상대로 하시모토 총리는 이듬해 참의원 선거에서 대패하고 사퇴했다.

 

잠깐 정권을 내준 듯싶던 자민당은 이후 승승장구했지만, 2009년 아동수당을 공약으로 내세운 민주당에 밀려 또 한 번 정권을 빼앗긴다. 민주당은 다양한 복지플랜을 제시하면서도 총리임기 4년 동안은 소비세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유권자들의 환심을 샀다. 한 마디로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한 셈.

 

그러나 막상 집권하고 보니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민주당 정부는 약속한 복지혜택을 슬금슬금 축소하고 소비세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결국 간 나오토 총리가 총대를 메고 소비세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가 참의원 선거에서 대패하였고, 그럼에도 동일본 대지진으로 증세를 피할 수 없었던 후임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뚝심 있게 소비세 인상을 밀어붙인 끝에 결국 2014년부터 8%, 2015년부터 10%까지 세율을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성공했다. 물론 이듬해 중의원선거에서 폭망한 민주당은 3년 만에 정권을 잃고 야당으로 원위치.

 

보다시피 소비세를 건드렸던 정권이나 총리치고 잘 된 사례가 하나도 없다. 소비세를 올려야 한다는 자체가 이미 경기가 좋지 않고 정부 재정이 어렵다는 걸 의미하는 탓도 있겠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채 추진한 증세가 혹독한 심판으로 이어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세금으로 좋게 된 정권 in Korea를 이야기하자면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하여 세금폭탄을 터뜨렸다가 저조한 지지율에 시달린 끝에 한나라당에 정권을 빼앗긴 노무현의 참여정부...

 

를 쓸 줄 알았겠지만, 이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은 정권, 무려 임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가 끝나기 전에 무너진 정권이 있으니 놀랍게도 박정희 정권이다.

 

 

박정희 정권은 1977년 7월 1일, 여러 간접세를 통합하여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의 10%를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다. (이때 재무부 사무관으로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나중에 경제부총리가 되는 강만수) 하루아침에 모든 물가가 10%씩 오른 거다. 가뜩이나 오일쇼크 등의 영향으로 물가는 폭등하고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시대. 수출 100억 달러와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라는 금자탑을 달성하긴 했지만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던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1978년 12월 10일, 제10대 국회의원 총선거. 1구 2인제의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여 웬만한 선거구는 전부 여당 공화당과 야당 신민당이 각각 1명씩 동반 당선될 수 있었던 희한한 선거였다. 거기에 비례대표 대신 국회의원 1/3을 대통령의 똘마니인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어떻게 선거를 해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의원수가 전체의 2/3에 육박할 수 있었던 야바위 같은 룰에도 불구하고 자그마한 이변이 일어난다.

 

여당인 공화당(31.7%)보다 야당 신민당(32.8%)의 득표율이 1.1% 높았던 것. 물론 오늘날과 같은 정당투표가 아니라 지역구 후보자의 득표율을 단순 합산한 결과이긴 하지만 긴급조치에 언론탄압으로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던 당시의 시대상황을 감안하면 나름 의미 있는 결과였고, 이는 박정희의 장기집권에 대한 염증과 아울러 물가폭등 + 부가세 도입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위기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기세가 오른 야당은 김영삼을 총재로 선출하고 선명성의 기치를 드높인 반면, 박정희 정권은 YH사건(가발업체 YH무역의 여성노동자들이 회사 운영 정상화와 근로자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야당 당사 앞에서 농성을 벌였던 사건, 경찰이 당사에 진입하여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여공 김경숙이 사망) 및 김영삼 의원직 제명(헌정 사상 유일한 국회의원 제명사례, 김영삼이 뉴욕타임스와의 회견에서 미국정부의 박정희 지지 철회를 요구함으로써 국가를 '모독'했다는 이유였음)과 같은 병크를 터뜨려 점점 민심과 멀어져 갔고, 결국 부마항쟁과 10.26으로 정권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다. 부마항쟁 또한 독재에 대한 반발심과 함께 불경기 + 물가 상승 + 부가세 도입에 대한 불만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은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대목이다.

 

그런 점에서 박정희 정권의 몰락은 직접적으로는 김재규의 총탄 때문이지만 넓게 본다면 부가세 도입으로 인한 민심의 이반 또한 작용한 결과라 볼 수 있다.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한 독재였던 만큼, 그 경제성장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돌아오지 않고 증세로 귀결되는 걸 보아버렸을 때 국민들의 상실감은 정권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가 아니었을까?

 

 

 

마무리

 

지금까지 동서고금을 통틀어 세금 올려 좋게 된 정부들을 알아보았다. 물론 이러한 정권교체 등의 원인을 반드시 세금 인상과 같은 한두 가지 이유로만 분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커질 수밖에 없기에 어느 정도의 증세가 불가피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정부가 세금만 올리려 한다거나, 특권은 조금도 내려놓지 않는 지배층이 구린 정책으로 재정 부담을 증가시킨 경우에는 여지없이 조세저항의 수준을 뛰어넘는 민란이나 시민혁명이 일어나곤 했다. 조세저항이 적다는 간접세의 경우에도 간접세로 인한 물가 상승 또는 조세포탈을 위한 지하경제의 활성화가 국가 경제를 전복시켜 버리는 일이 없지 않았으니 정부의 당국자들이여 간접세를 올릴 때에도 신중할지어다.

 

 

한편 이 글을 쓰는 9월 18일 현재 스코틀랜드에서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결정할 주민 투표가 실시되고 있다. 300년 넘게 하나의 나라로 살아온 스코틀랜드가 새삼 독립을 추진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스코틀랜드 영역에 속하는 북해 유전이 영국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그에 걸맞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서운함 때문이라고 한다. 벨기에의 플랑드르나 이탈리아의 베네토, 스페인의 카탈루냐 등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유럽의 다른 지역들 역시 많은 세금을 내는데도 그에 따른 혜택은 별로 누리지 못하는 것 같다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한다. 이 또한 세금 문제의 핵심이 액수의 많고 적음보다도 ①걷은 만큼 적절히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과 ②정부가 세금을 들여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공감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리라.

 

우리나라에도 세월호 특별법을 비난하며 조세저항으로 막아야 한다는 네티즌이 있었고,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휴전선 이북의 어느 반국가단체는 '세금 없는 나라'를 내세워 사회불만세력의 월북을 꼬신지 이미 오래되었다. (막상 가도 가난뱅이는 안 받아준다 카더라) 그러므로 증세 문제에 어설프게 접근했다가는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알지?

 

그러니까 부유층한테나 해당될 법한 '손자 교육비 1억 원까지 증여세 면세' 같은 희한한 예외를 만들거나 돈 없어서 담뱃값 올리는 주제에 국민 건강을 위한답시고 생색내지 말고, 더 받아간 세금을 어따 쓸지 투명하게 오픈하는 것과 함께 반대세력도 진정성 있게 설득하는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길 바라 마지않는다.

 

※ 이 글의 사실관계는 위키피디아와 엔하위키 미러의 해당 항목 및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의 1976~1979년 관련기사, 한국은행 해외조사실 아주경제팀이 작성한 해외경제정보 제2010-31(2010. 8. 10.) '일본의 소비세 인상 논란의 배경과 전망'을 참고하였습니다.

 

 

 

벨테브레 

트위터 : @backtalkking

 

편집 : 퍼그맨

 

 

 

 

[국제]스코틀랜드의 독립시도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기사 - [국제]스코틀랜드의 독립시도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2014. 09. 19. 금요일

요제프 K

 

 

 

스코틀랜드의 독립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끝났다. 안타깝게도 스코틀랜드는 독립에 실패했다.(글을 쓰고 있는 지금, 개표 작업이 진행중인데 실패가 확실한 듯) 세계화 물결이 전 세계를 뒤덮는 21세기에 세계화의 상징 EU가 버티고 있는 유럽에서 독립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그들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지만, 패기만큼은 높이 평가한다. 물론 독립을 주장했던 스코틀랜드 국민당의 공약이 좀 터무니 없긴 했으나 현대사회의 국가관과 정치 경제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준 의미 있는 일이었다.

 

 

 

간단한 역사 및 배경

 

이 이야기는 대부분 익숙할 것으로 예상되니 간단히 설명하겠다.

 

 

영국, 다른 말로는 영연방이라 불린다 그 이유는 위와 같이 잉글랜드 외 4개의 지역이 한 국가를 이루기 때문이다. 로마제국 멸망 이후 유럽엔 수백 개의 작은 '국가' 가 존재했다. 특히 이탈리아와 독일엔 (베네치아나 제노바 같은)작은 도시 국가와 (프로이센과 하노버 같은); 여러 제후국이 난립하여 근대에 이르기 전까지 그 난잡한 형국이 유지 되었다. 영국도 마찬가지였다. 그레이트 브리튼 섬(별로 크진 않은데 그레이트)의 맹주 잉글랜드의 통일 시도에 대하여 스코틀랜드인들이 때론 격하게, 때론 부드럽게 저항을 하다, 어찌어찌... 비교적 늦게, 1707년 잉글랜드와 합병되었다. 자세한 건 (여기)를 보시면 되겠다.

 

통일 전 독일 지도이다. 딱 봐도 눈이 아플 정도로 뭐가 많다.

 

유럽 대륙에 존재했던 여러 국가와 민족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잃고 현대국가의 테두리 속으로 별 저항 없이 들어간 데 비해 스코틀랜드가 그 정체성을 3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던 까닭은 아마도 지리적 특성 때문일 것이다. 그레이트 브리튼 섬 자체가 유럽 대륙에서 떨어져 있고, 그 중 북쪽 끝에 있는 스코틀랜드는 아무래도 인구 이동이 적어 주변 민족과 섞일 일이 드물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켈트족 특유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기 위한 스코틀랜드인들의 노력도 큰 역할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300년 간 독일 한가운데에 스코틀랜드가 존재했다면 아마 그들도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긴 어려웠을 것이다.

 

 

 

왜 독립하려 하는가?

 

스코틀랜드의 독립 시도는 계속 이어져 왔다. 지금까지 있어온 “우리 독립할래?” 라는 스코틀랜드 민족주의자들의 질문에 과반수의 스코틀랜드인들이 반대한 것은 '잉글랜드 없으면 우리 거지 된다능'이라는 경제적 이유가 컸다. 그러나 상황은 북해에 유전이 개발되면서 약간 변했다. 바다에서 돈이 나오기 시작하니, 경제적으로 잉글랜드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왠지 동쪽에서 기름 팔아서 잘 먹고 잘 사는 1인당 GDP 10만 달러(세계2위)에 빛나는 노르웨이가 부러워지기 시작한 것이다.(우리나라에도 요즘 '북유럽 감성'이 잘못 들어왔다가 이리저리 조리돌림 당하고 고생을 실컷 하는 중인데, 얘네가 스코틀랜드에도 들어갔나보다) 이런 여론을 잘 반영한 스코틀랜드 국민당의 공약은 북유럽 스타일의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우리 각하께서도 후보 시절 말씀하신 (그리고 까먹으신) '증세없는 복지'(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새누리당한데 욕먹기 딱 좋은... 응?)라는 공약을 들고 나왔는데, 다만 차이점은 얘네는 바다에서 기름이 난다는 점 정도가 있겠다. (우리나라엔 흡연자가 있고)

 

 

이 외에도 비핵화(스코틀랜드엔 영국 핵잠수함이 주둔중이다), 파운드화 통용 문제, 스코틀랜드 국가 부채 문제 등 각종 이슈가 많은데 그건 우리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독립 안하니깐) <딴지일보>는 민족 정론지니깐 그런 이야기 말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해 보겠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적절한 정리는 <한겨레>가 만든 이 표를 보도록 하자.

 

 

국가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는 이상하게 스코틀랜드 독립 찬성 의견이 많았다(뭐 그래봐야 딱히 영향은 주지 않지만). 아무래도 '독립'하면 왜정 시대가 떠오르기도 하고, 멜 깁슨의 '후리덤!!!' 사자후가 떠오르기도 해서 그런 것 같다.

 

영화 <브레이브 하트>는 13세기 말 스코틀랜드의 독립 투쟁을 소재로 한 영화다.

이 영화의 주인공 멜 깁슨은 실제 스코틀랜드의 독립 영웅 '윌리엄 월레스' 역을 맡았다. -편집부 주

 

그러나 스코틀랜드의 경우 약간 다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오랜 침체기에 있는 스코틀랜드의 낙후된 경제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 어맹뿌가 뉴타운 지어준다고 하니깐 그를 뽑은 서울시민들과 비슷한 거라 보시면 되겠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코틀랜드 독립 주민 투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아마도 '투표로 독립을 결정한다'는 점 때문인 것 같다. 우린 언론을 통해 독립을 열망하는 사람들의 평화적/폭력적 행위와 그들을 탄압하는 정부들을 보곤 한다.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혹은 단체)만 해도 달라이 라마, 체첸 반군, 신장 위구르족, 그리고 최근 칼리프 국가를 만들겠다고 전지구적 어그로를 끄는 IS까지. 모두 그다지 평화롭지만은 않은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 그런데 투표라니! 이게 가능한 이야긴가 싶다.

 

그러나...

 

 

가능하다.

 

왜냐하면 스코틀랜드는 전근대적 통치이념을 펴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닌 나름 교양 돋는 문명국 영국과 쇼부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무조건적으로 영국을 빨아 주는 게 아니란 걸 이해하시리라 본다. 얘넨 그래도 말이 통하는 애들이잖아)

 

현대적 국가관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이후 미군이 가져다준 '자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사회'를 별다른 고뇌과 시행착오(사상적)없이 건설하여서 그런지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 아직도 상당수의 사람이 똥을 싸면 당연히 뒤를 닦듯 무의식적으로 선거날 습관적으로 투표소에 가서 1번을 찍곤 나랏님에게 권력을 위임하여 나랏님과 그 졸개들이 국민들을 착취하도록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비록 좀 복잡하지만 현대 민주사회의 근간이 되는 국가개념의 기본골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겠다.

 

 

영국과 프랑스의 계몽주의 사상가 중 홉스, 로크, 루소 같은 사람들은 사회계약설을 주장했다. 비록 각 사상가의 주장이 조금씩 다르긴 했어도, 그 공통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 권력은 국민들의 동의과 계약에 의해 형성된다'

 

라는 것이다.(물론 이 뒤에 살이 많이 붙어서 현대적 국가관이 만들어진다)

 

 

여기서의 계약은 '국가는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고 국민은 권력을 위임한다' 라는 것이다.

 

 

고로 이 출처 불분명한 짤방에 대한 답은 이것이다. '국민과의 계약에 의해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과 정부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각설하고, 스코틀랜드인들은 어찌 되었든 수백 년 간 그들의 권력을 영연방 총리에게 위임해 왔고, 그 위임 받은 권력으로 영연방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였든 뭐였든지 간에, 스코틀랜드 국민의 상당수가 '이제 권력을 스코틀랜드 자치 정부와 의회에 위임하자'라는 주장을 하게 되어 그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무슨 코쟁이들 펜대 굴리는 소리 같아서 상당히 괴리감이 들겠지만 이것이 바로 현대식 국가관에 의거한 정상적인 정치권력과 국민간의 거래 과정이다.

 

그에 비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런 형태의 국가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권리를 희생하는 것을 당연스레 생각하며 그것을 공공연하게 강요하는 사람들도 많고, 국가 권력자를 신성시 하는 북조선+파쇼스러운 정치 세력도 존재한다.(반인반신과 그의 딸)

 

만약에 제주도에 유전이 발견되어서 사우디만큼 석유가 많아지고, 제주도민당이 창당되어 과반수의 제주도민들과 함께 '우리도 독립해서 북유럽 감성의 석유 부자 복지국가를 만들자!'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들의 독립 선언은 받아들여질까?

 

이론적으론 그래야 한다. 그러나 그 주장은 절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정부 여당과 그들을 지지하는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의 머릿속엔 아직 우리나라는 '국가'라는 상위 개념이 '국민'이라는 피지배층 위에 군림하는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관 간의 대립이 우리나라의 여권 지지자와 야권 지지자의 근본적인 사상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누가 대통령(나랏님)이 연애 못한다고 하니깐 모독이 도를 넘는다고 화를 내는 것이다.(연애 좀 못하면 어때..ㅠㅠ)

 

 

 

어쩌면 일어날지 모를 파동

 

스코틀랜드가 독립을 시도했다고 해서 유럽에 있는 소수 민족들이 따라 나서거나 비슷한 행동을 할 확률은 적다고 본다. 스코틀랜드도 어찌 되었든 독립에 실패 하였고, 각 국가/민족 들의 상황이 다 다르니 말이다. 그러나 적어도 이 일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지배 하에 있는 소수 민족들에겐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신장 위구르 족의 시위장면이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보수층처럼 전근대적인 국가관을 믿고 있는 정부 권력 하에서 핍박 받으며 몇몇은 목숨까지 바쳐가며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다. 그런데 저 멀리 서양에선 '투표'로 독립을 하려는 시도가 있고, 그에 대해 영국 정부는 무력 진압 같은 물리적 탄압을 하지 않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대처를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겐 딴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것이다.(물론 딴나라 이야기다) 즉, 평소 가지고 있던 이상보다 높은 (서양에서 온); 무언가가 그들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북유럽 석유재벌 복지국가 건설의 꿈은 '한 가을 밤의 꿈'으로 사라졌다. 21세기 들어 경제 논리에 입각한 국가 건설 시도와 종교 권력을 기반으로 한 국가 건설 시도(IS)가 동시에 일어나는 걸 지켜보는 건 나 같이 세상 일에 관심 많은 잉여에겐 꽤 흥미로운 일이다.(물론 IS는 사라져야 한다는 데 나도 동의한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린 이를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일 것이다.

 

스코틀랜드의 투표를 통한 독립 시도를 바라보며 이번 기회에 우리 각자의 머리 속에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에 실패한 스코틀랜드인들에게 이 노래를 바친다.

 

 

끝.

 

 

 

요제프K

트위터 : @JosefK44

 

편집 : 홀짝

 

 

 

 

 

[펜더회고록]글이 돈이 되는 기적 <9>

기사 - [펜더회고록]글이 돈이 되는 기적 <9>

2014. 09. 19. 금요일

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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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세이(Essay) : [명사] [같은 말] 수필4(일정한 형식을 따르지 않고 인생이나 자연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느낌이나 체험을 생각나는 대로 쓴 산문 형식의 글)(隨筆). ‘수필’로 순화.

에세이(Essay) : 문화비평용어
개인의 상념을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한두가지 주제를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논하는 비허구적 산문 양식. 에세이는 통상 일기·편지·감상문·기행문·소평론 등 광범위한 산문양식을 포괄하며, 모든 문학형식 가운데 가장 유연하고 융통성있는 것 가운데 하나이다. 에세이의 종류를 에세이와 미셀러니(miscellany), 혹은 공식적(formal) 에세이와 비공식적(informal) 에세이로 나누기도 하는데...(하략)

 

네이버에 ‘에세이’란 단어를 치면 나오는 말들이다. 이 ‘정의’가 나오기 전에 ‘관련광고’란 타이틀로 수십 개의 에세이 대행, 에세이 첨삭지도, 아이비리그 유학 관련 광고들이 쏟아져 나왔다.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서 ‘에세이’란 단어를 듣고 피천득의 수필을 떠올리는 대신 SAT와 아이비리그를 말하는 것이 상식이 됐다.

 

“SAT(미국대학입학자격시험)에서 2400점을 받아도 에세이가 후지면 아이비리그에 입학할 수 없다!”

 

“에세이만 잘 써도 대학을 갈 수 있다!”

 

교육이 모든 사회적 논의의 끝을 달리는 대한민국에서 ‘에세이’는 더 이상 수필의 이름으로 살아남을 수 없게 됐다. 그 에세이에 관한 이야기다.

 

 

살롱작가(Salonliterat)란 말이 있다. 그리고 이 살롱작가란 말에 꼭 따라붙는 말이 살롱예술(Salonkunst)이란 말이다. 19세기 살롱문화는 수많은 작가들을 배출해 냈지만(살롱의 ‘여인’들에 불나방처럼 따라붙었지만), 김빠진 살롱문화에 반기를 든(‘철도’ 이야기가 빠지면 안되겠지만) 화가들이 뛰쳐나가 인상파로서 독립을 하게 된다(비록 배는 고팠지만, 그들은 예술을 선택했다).

 

이 살롱이 21세기 한국에도 건재하게 존재하고 있다.

 

“나중에 돌아보니, 내가 살롱이란 것에 들어간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술은 배고프다. 글을 쓰든, 그림을 그리든, 음악을 하든... 예술을 선택했다는 자체는 일단 ‘돈’은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다. 특히나 한국에서의 이런 ‘선택’은 곧 ‘생존’과의 치열한 전쟁을 의미한다. 사회안정망이 부실한 한국에서 예술을 한다는 건 난망한 선택이다.

 

19세기 파리처럼 명시적으로 '살롱'이란 게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모임은 존재한다.

 

국경과 인종을 초월해 이런 모임은 존재해왔다. 고대 그리스의 ‘포룸Forum’의 존재도 그러하지 않는가? 예술이란 걸 말하고 논할 정도의 지식과 사회적 성취가 있는 이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교류하고 후원을 하는 모임. 당연하다면 당연한 게 아닐까? 현재 ‘공공예술’이란 말로 일반 대중에게 접근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미미한 수준. 예술을 하기 위해서는 후원이 필요하다. 그 후원을 위해서는 재력가를 만나야 한다. 그리고 그 재력가들과 예술가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움직인다. 그러지 못한 이들은? 배고플 수 밖에.

 

그 ‘소수’의 모임을 잠시잠깐 경험해 본 적이 있다. 모두 한다하는 사람들이었고, 어쩌다 내가 거기에 끼었는지 모를 정도의 명망가들도 있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살롱’이었다. 사람들은 살롱의 주인이 부르면 언제든 찾아갔고, 살롱 주인은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해외여행에 초대했고, 별장에서 만찬을 즐겼다.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멋들어진 저택에서 거실 가득 촛불을 켜놓고 밤새 와인을 마시고, 돌아가는 길에 선물 보따리 하나씩을 안겨주고...

 

내가 거기에 계속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너무도 명백했다. 태생적 한계, 거기에 더한 내 나름의 철학(?)

 

“나랑 맞지 않는다. 나와는 너무도 다른 세계이다.”

 

한 작품 하고, 한 몇 개월 해외를 돌아다니며 재충전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루하루 생활비를 위해 원고의 무덤 속에 파묻혀 지내는 사람들과의 그 좁힐 수 없는 거리감. 그건 생활적인 비교일 수도 있지만, 심리적인 무력감일 수도 있다.

 

 

 

‘A’군 이야기다.

 

A군은 후원인지, 후원이 아닌지 가늠할 수 없는 ‘살롱 아닌 살롱’ 두 군데와 연을 맺고 있었다. 편의상 1과 2라고 지칭하겠다. 1의 경우는 너무 하이 클래스라 엄두를 못 낼 정도였고, A군 스스로의 자격지심과 자괴감 때문에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대신 2의 살롱은, 살롱이라기 보다 일종의 후원자 개념이었다. 언제나 격려해주고, 응원을 해주는 후원자는(편의상 B라고 하겠다) 문화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현금을 직접 주는 경우는 없어도 A군 입장에서는 꽤 호사스런 곳에서 식사를 하고, 여행을 하고, 가끔 일거리를 주기도 했다.

 

A군은 계속 받기만 해서 미안한 듯 이러저러한 소소한 일을 했고, B의 가정사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했다(주로 자식교육이나 상담에 관한 것들). B의 자식들은 A를 따랐고, A도 형제처럼 이들을 대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나 : 뭐가 문제였는데?

 

A : 자식 문제지.

 

나 : 자식이 뭐? 잘사는 집 자식들이라면서? 어지간하면 다 대학 보냈을 테고, 안 되면 외국이라도 보낼 기세 아니였어?

 

A : 대학이야 어떻게든 보내긴 했는데...

 

(부모의 정보, 조부모의 재력이 손자의 학벌을 결정한다는 말을 듣고 아무리 그래도 본인의 노력이 중요하지 않겠냐는 말을 했었는데, 좀 ‘사는 집’, ‘가진 집’ 자식들이 대학을 가는 모습을 보고는 할 말을 잃었다.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 일반인이 감히 엄두도 내보지 못할 ‘비용’ 때문에 포기하거나 간과한 루트로 이들은 자식들을 대학에 보낸다. 그것도 ‘꽤’ 이름있는 대학에 말이다. 물론, ‘합법적’이다. 부모가 얼마나 노력하는 가에 따라, 집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학벌 카스트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나 : 뭐가 문젠데?

 

A : 그 집 둘째가 대학원을 가겠대.

 

나 : 가면 되잖아?

 

A : 갑자기 국제정치학을 전공으로 한다니까 그게 문제지.

 

나 : 걔가 무슨 과였지?

 

A : OO과 (국제정치와 하등 관련이 없는 예체능계였다)

 

나 : 아놔 걔는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국제정치래?

 

A : 낸들 아나... 애는 착한데, 과가 좀...

 

나 : 뭐 그 정도 집안이면, 대학에 아는 사람 널렸을 테니 적당히 찾아보라고 그래.

 

A : 그게...아이비 리그 대학원을 원한대.

 

정적이 흘렀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이야길까? 물론, 그 학생을 본 적은 없다. 어떤 성향이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꿈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다. 다만, 그 학생은 아이비리그 대학원을 가고 싶다는 희망은 있지만, 거기에 걸맞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미지수였다.

 

나 : 왜 국제정치고, 왜 아이비리그인거야?

 

A : 글쎄... 뜻한 게 있다는 데 자세히는 몰라. 그리고 아이비리그는. 원래 미국에서 살다 왔으니까... 학부는 한국에서 했지만, 대학원은 미국 가자는 거지. 나중에 커리어 말할 때도 아이비리그면 도움이 될 테고...

 

나 : 미국에서 살다 왔으니 랭귀지는 문제 없겠다.

 

A : (끄덕) 그런데, 국제정치에 대한 스키마가 있냐는 거지. 내가 보기엔 아무것도 없어. 맨 바닥이야.

 

나 : 그런데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A : ... 내가 걔를 보내야 하거든.

 

그럴 줄 알았다.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물론, 돈도 받지 않고 말이다.

 

 

아이비리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SAT 점수도 중요하지만, 에세이와 인터뷰, 결정적으로 추천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학원의 경우는 에세이와 추천서면 된다. A의 말을 빌자면,

 

“추천서가 아까워서...”

 

당시 A가 말한 추천서는, 그냥 들이밀면 바로 입학이 될 만한 파워의 추천서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 쯤 그 이름을 들어봤을 이름이다(정치에 관심이 있다면 말이다).

 

내가 알고 있기론 미국 대학교에는 일정 수준의 쿼터가 있는 걸로 안다. 한국 정도의 나라라면, 한국을 이끄는(?) 오피니언 리더의 추천서라면 통한다. 그들도 한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일정 수준의 관계유지와 협력을 위한 ‘투자’로 생각할 것이다. 학생에 대한 투자. 이는 당장의 관계와 미래의 관계 모두를 잡을 수 있는 최고의 투자인 셈이다.

 

(미 국무부의 ‘노력’을 보면 상당히 치밀하단 생각이 든다. 예술인 초청행사를 보면, 국무부에서 세계 각국의 유망한 청년 예술가들을 데려와 미국 투어와 공연을 기획한다. 5성급 호텔에서 이들을 먹이고, 재우고, 놀게 해주고 투어공연을 한다. 그리곤 ‘잊지말라’라고 한다. 이들이 자국으로 돌아가 무슨 말을 할까? 그리고 미국에 대해 어떤 기억을 가질까?)

 

A는 변명하는 듯 보였다. 추천서가 아깝다란 말은 자신이 에세이를 발로 써줘도 어차피 들어갈 것이니 일종의 ‘요식행위’에 잠깐 손을 빌려주는,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한 자위였다. 아무리 요식행위라도 에세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았다.

까놓고 말하자면, 당시 A가 쓴 에세이는 상당히 치밀했고, 당시 미국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 에세이였다. 지금 현재 미국이 국제정치학적으로 가장 신경쓰는 나라가 어디일까? 바로 중국이다. 그 중국을 타겟으로 한 에세이였다. 통과 조건은 꽤 까다로웠다.

 

당장 아이비리그의 대학원 입학사정은 1월 15일 부터였는데(대학교 전형이 끝나자 바로 시작됐다), 에세이 의뢰를 받은 게 크리스마스 직전이었다. 그 사이에 A는 당시 가장 뜨거웠던 ‘책’을 읽고는 24시간 안에 에세이 한 편을 썼다.

 

나 : 그게 통할까?

 

A : 승산 있어. 미국서 ‘중국’이야기 하면 반은 먹고 들어가.

 

나 : 너 영어 문서 작성 가능해?

 

A : 일단은 한글로 작성해서 영어로 번역하고, 내가 초벌을 감수하려고. 그게 빨라.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A는 한글로 에세이를 썼다. 그리고 그걸 다른 이에게 부탁해서 영어로 번역했다(속도로 따지자면, 이게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영한 사전, 한영 사전 끼고 에세이를 쓰느니 아예 영어 전공자에게 맡기고, 자신은 초벌 번역본에서 전문용어나 기타 오탈자를 검수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란 것이다. 솔직히 A의 말이 맞았다). 에세이 쓰는데, 하루, 영어로 번역하는 데 사흘이 걸렸다.

 

그 사이에 A는 미국에 있는 기자(후배가 미국 현지에 특파원으로 가 있었다)에게 사정 설명을 하고, 아이비리그 대학원의 입학전형일자를 확인했다. 그리곤 동쪽 끝에서부터 서쪽 끝까지 입학전형 일정대로 차례차례 응시를 하는 것으로 낙찰을 봤다.

 

 

이렇게 차근차근 아이비리그 대학원의 입학정보를 취합하는 사이에 영어 번역본이 1차로 A의 손에 떨어졌다. A는 눈에 불을 켜고 검수를 했고, 몇 개의 오탈자를 확인해서 통보했다. 그리고. 이 에세이를 자신의 후원자(?)에게 넘겼다.

 

얼마 뒤 그 ‘아이’는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원 중 한 군데에 합격 했다.

 

A에게 물었다.

 

나 : 기분이 어때?

 

A : 뭐가?

 

나 : 심플하게 말하자면, 네가 아이비리그 대학원에 입학한 게 되잖아.

 

A : (피식) 그렇게 따지면, 난 이미 박사 몇 개 딴 놈이야.

 

나 : 그래도 국제적으로 네 글이 통했다는 거잖아. 느낌이 남다르지 않아?

 

A : (심드렁) 미주 한인 신문 광고 봐라. 요즘은 아예 리포트, 에세이 대행이 기본이더라. 국내에서 SAT 준비하는 애들도 에세이 학원 다닌다지만. 모르지 걔들은 이런 유혹 안 받는지.

 

(미국 뿐만이 아니다. 국내 포털만 뒤져도 ‘에세이’를 쓰기 위한 강좌들부터 시작해서 대행까지 에세이 관련 정보나 광고들이 넘쳐난다. 대한민국에선 ‘교육’ 타이틀이 붙는다면, 뭐든 팔 수 있다)

 

 

나 : 결국은 가진 애들만 좋은 데 가고, 가지지 못 한 애들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밑에서 구르는 거구만.

 

A : (웃음) 아마추어 같이 왜 그래? 이 세상이란 게 결국은 ‘운’이라는 거 너도 잘 알잖아? 그 애들은 운 좋게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서 그렇게 된 거고, 너랑 난 약간 운이 부족하게 태어난 거잖아.

 

나 : 그래도 최소한의 도덕이란 게 있잖아. 에세이 대필은 반칙 아냐?

 

A : 반칙? 반칙일까? 내가 쓴 에세이를 번역해서 올린다면 살롱(www.salon.com : 살롱 미디어 그룹이 만든 온라인 매체. 딴지일보랑 오마이뉴스를 믹스해 놓았다고 보면 될 듯. 시사정치부터 시작해 음악, 책, 영화 비평까지 다양한 분야를 다룬다. 깔끔하고, 양놈 특유의 위트도 간간히 보인다. 한때 자주 찾았는데... 요즘은 어떤지) 같은 데서 ‘아 이런 의견도 있구나.’라고 주의를 끌 순 있을거야. 아주 운이 좋다면. 근데 걔가 이걸 가져가면, 한국 오피니언 리더의 자식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는구나라며 반길 수도 있겠지. 다 떠나서 난 추천서를 받을 인맥도, 미국에 갈 돈도 학비도 없어. 그러니 내 손을 떠난 그 글은 제대로 주인을 찾아 갔다고 봐. 나도 그 동안 가졌던 마음의 빚을 조금은 덜었고 말야.

 

 

그 친구는 그 뒤로 에세이를 쓰지 않았다. 이 에세이를 들고 가 합격한 그 친구가 학습에 어려움을 겪어 과외 요청을 받았지만, 책 읽는 팁 정도만 제공하고는 빠졌다고 한다.

 

A는 지금도 ‘추천서’의 힘을 말하며, 자신의 에세이는 ‘덤’이었을 뿐이라고 애써 그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그것이 자신의 마음 한구석을 내리누르는 어떤 ‘죄의식’을 씻어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는 듯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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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써준 에세이로(A의 말대로 추천서의 힘이 90%라지만, 어쨌든) 대학원을 간 A는 그 뒤로 약간 어려움을 겪었지만, 무사히 졸업을 한 걸로 안다(A의 말로는 사필귀정이란다. A가 비꼰 줄 알았는데, 진심이었다)

 

나중에 A의 말을 확인해 볼 겸 해서 인터넷에 에세이 관련으로 검색을 해 봤다. 넘쳐났다. A는 어쩌면 이 거대한 시장에 얼떨결에 끼어들어 잠시잠깐 ‘맛’만 보고 떠난건지도 모른다. 진짜는 아직 다 보지도 못한 채 말이다.

 

A와 내가 만나면 하는 말이 하나 있다.

 

"인생은 운이다.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아파하지 말자.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노력해야 얻을까 말까한 걸 태어나자마자 다 손에 쥐는 사람도 있다. 누군가의 인생은 비포장길이고, 누군가의 인생은 고속도로가 깔려있다. 우리가 ‘쓴 글’이 누군가의 인생에서는 고속도로를 수월하게 달릴 수 있게 하는 하이패스일 수도 있다. 거기에 자괴감을 느끼진 말자. 어차피 인생은 부조리한 것이니까.”

 

 

그래도 글 쓰는 재주 하나로 이런 사람들의 삶을 살짝 훔쳐볼 수 있다면, 그리 나쁜 인생은 아니라고 자위하는 A.

 

나는 A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 나이를 먹고 나니 이 사회에서 어디까지가 허용가능한 도덕의 범주 안인지 가늠하기가 힘들다. 어쩌면 우리는 받아쓰기를 하는 필경사(筆耕 師) 일지도 모르겠다.

 

 

 

펜더

 

편집 : 홀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