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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 마빡 이야기/2014

딴지일보 마빡 2014. 11. 12

by 꾸물 202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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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G20맞이 세월호 추모 집회 : 막내 아이가 꿈에 나왔습니다

 

기사 - [국제]G20맞이 세월호 추모 집회 : 막내 아이가 꿈에 나왔습니다

2014. 11. 12. 수요일 부편집장 죽지않는돌고래 0. 한국에선 없는 집회 어젯밤(11월11일), 본지 필진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오는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할 G20 정상회의를 맞아 호주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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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12. 수요일

부편집장 죽지않는돌고래

 

 

 

0. 한국에선 없는 집회 

 

어젯밤(11월11일), 본지 필진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오는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할 G20 정상회의를 맞아 호주의 일부 교민들이 세월호 추모 집회를 시작한다는 내용이다. 특별한 일 아니나 사소한 문제가 있다. 국내에서는 이 집회의 존재를 알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기사를 쓰는 지금도 관련 기사는 없다. 

 

연락을 준 필진으로부터 집회 관계자를 급히 소개받아 인터뷰했고 첫 집회가 오늘 오후 1시(한국시간 기준. 호주 브리즈번 기준으로 2시)라 본지 SNS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오후 1시 03분)는 본지 SNS로 호주 브리즈번의 상황을 실시간 중계 중이다. 한씨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해당 내용을 정리하는 터라 이어질 인터뷰는 반말로, 요점만 정리하니 독자제위의 양해바란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메인>

 

오늘 마무리된 박 대통령의 APEC정상회의 성과와 오는 G20정상회의의 치적에 대해선 많은 언론이 바쁠 게다. 동종업계 의리상, 놓치기 쉬운, 아니, 관계자들이 그렇게 언론사에 주구장창 연락을 했기에 놓칠 리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일부러 놓친 것만 같은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이런 집회 보도라도 메꾸어 짐을 덜어주자.  

 

다음은 금일 새벽에 있었던 집회 관계자와의 인터뷰다. 

 

김이 본인, 한이 집회를 신청한 'Brian Han'이다.

 

 

 

1. 브라이언 한? 당신 누구냐 

 

김: 늦은 시간에 미안하다. 호주에서 열리는 G20을 맞아 세월호 추모 집회를 한다 들었다. 본지 필진에 의하면 그 기획자가 당신이라는데 맞는가.

 

한: 우선, 집회 목적을 정확히 말씀드려야   같다. 목적은 세월호에서 희생된 분들의 추모, 진상규명 요구,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책임자 처벌이다. 

 

내가 기획자라는 표현, 적당하지 .  9월말경에 호주 퀸즈랜드 경찰청에 개인 자격으로 집회 신청서를 냈고 동시에 썬브리즈번과 호주나라라는 사이트에 집회 광고를 냈다. 여러사람이 동참해줄 것을 호소 했. 신문과 팟캐스트 방송 피디에게도 집회 내용을 설명하는 메일을 보냈다. 무응답이었다. 결국 다섯 분으로부터 메일을 받은 게 전부다.

 

2주 전, 토요일 이른 아침에 아내로부터 한국 지역신문에 세월호 집회 광고가 나왔다는 말을 듣고 신문에 나온 전화번호로 무작정 전화했다. 

 

 

 썬브리즈번에 광고를 내고 경찰에 집회 신청서를  사람이라고 설명했고 그 때부터 <브리즈번교민행동> 김웅재 목사를 돕게 되었다

 

<왼쪽이 브라이언 한, 오른쪽이 김웅재 목사>

 

엄밀히 말하면, 나 <브리즈번교민행동>의 일원이 아니다.  그래서 내 기획자라는 표현은 과분하다. 11 15 집회 신청서를 퀸즈랜드 경찰청에 접수하고 썬브리즈번과 호주나라에 집회 동참 호소 광고를  사람이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하. 보내는 링크(클릭시 썬브리즈번 사이트 연결)를 참고해 달라. 

 

 

김: 뭐하는 분인가. 미안하지만 세월호 집회 관련해 '브라이언 한'은 처음 들어본 이름이다

 

한: 2007 5 17일, 이곳 호주 브리즈번으로 이민와서 정착해 살고 있다.  귀여운  딸의 아빠이고 좋은 아내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수도 적고 내성적인 성격이다

 

낮에는 호주 현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밤에는 한국 중소기업 상품과 농수산물을 호주시장에 소개하기 위한 사업을 준비 왔다. 9월 중순경에 맹장염으로 PA Hospital에서 수술 받은 후, 건강상의 이유, 그리고 세월호 집회 준비로   9주째  휴직 상태다. 이번 집회 끝난 직장에 복귀하고 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 할 예정이다.

 

 

 

 

 

[정치]싱글세와 조세저항

 

기사 - [정치]싱글세와 조세저항

2014. 11. 12. 수요일 물뚝심송 출처 - 매일경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돈이다. 굳이 자본주의 사회만 돈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화폐제도가 아예 없어지지 않는 한 어떤 종류의 사회도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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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12. 수요일

물뚝심송

 

 

 

출처 - 매일경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돈이다. 굳이 자본주의 사회만 돈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화폐제도가 아예 없어지지 않는  어떤 종류의 사회도  사회에서 유통되는 모든 가치를 상징하는 돈에 의해 가동되기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국가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돈을 거두는 방법,  조세정책은  국가의 핵심 작동원리를 규정하기 마련이다. 세계역사를 봐도  조세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으로 인해 국가의 구조가 바뀌고 역사적인 변혁들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가는 어떤 명목을 들어서라도  구성원들에게 세금을 거두려고 하고 국민들은  세금을 내는 만큼의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길 원하는데,  균형이 깨지는 순간 국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저항을 시작하게 된다는 본원적인 기제가 언제든지 작동하게 된다. 

 

이른바 조세저항의 문제다.

 

 

 

조세저항의 역사

 

역사적으로도 이 조세저항의 문제로 인해 붕괴된 국가의 사례는 너무나 흔해서 도대체 무엇부터 예를 들어야 할지 모를 정도다. 굳이 찾을 필요도 없다. 오늘날 전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영국을 상대로 내야 하는 세금에 상응하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된 나라가 아닌가.

 

바로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이라는  토머스 제퍼슨의 명언이 이 상황을 아주 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 나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영국은 거대한 식민지를 통째로 잃었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했다.

 

조금 더 과거로 올라가자면, 1381년 영국에서 벌어진 와트 타일러의 난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흑사병이 창궐하고 백년전쟁을 진행하는 동안 궁핍해진 사람들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두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쥐어 짜려는 영국 왕실에 맞서 농민이나 하급 장인들을 포함한 사회의 거의 모든 구성원들이 폭동을 일으켰고, 이 폭동으로 인해 대법관을 비롯한 고위층 인사가 대거 학살 당하고, 런던까지 반란군에게 장악당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이를 수습하는데 한참의 시간이 걸렸으며 향후 프랑스를 상대로 하는 전쟁에 필요한 세금을 걷는 것을 포기하게 됨으로써 전쟁의 양상까지 바꿔 놓게 된 큰 사건이었다. 이 사건 역시 핵심은 과도한 세금 문제였다.

 

영국 사람들도 참 답답한 게 인두세 과세로 인한 와트 타일러의 난이라는 역사적 교훈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참 후손인 마거릿 대처 수상이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었다는 것. 대처가 이끄는 보수당 정권이 지역 주민세, 사실상 인두세를 부활시키려 하자 1990년 전후로 해서 영국 각처에서는 시민들의 폭동이 전개되고 1990년 3월 31일 런던에서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의 새로운 세법이 발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규모의 폭동이 일어나기에 이른다.

 

덕분에 마거릿 대처는 짤렸다.

 

 

외국의 사례만  것도 아니다. 조선이 망한 이유가 뭘까? 다양한 이유를   있겠지만, 조선이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이유 중에 가장  것이 바로 세정의 문란이었음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논 밭을 관리하는 전정이 문란해지고, 군역의 의무를 관리하는 군정이 문란해지고, 정부가 주도하여 곡식을 빌려줬다가 갚는 환정이 문란해지자 조선은 망해버렸다. 이른바 삼정의 문란이다.  모든 것이 사실상 국가와 개인간의 금전 거래에 관련된 일이다.  삼정의 문란은 바로 조세정책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우리에게는 수많은 어휘들이 남게 된다. 죽은 사람에게 세를 걷는 '백골징포', 유아에게까지 군역을 징수하는 '황구첨정', 도망자나 실종자의 세금을 친척에게 부과하는 '족징', 이웃 사람에게 부과하는 '인징' 등등 한도 끝도 없다.

 

동학혁명의 발단도 사실은 지방 관아의 가혹한 조세 정책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도 기억해 둘 만하다. 물론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한참 넘어서는 불법적인 징세 행위가 있었고 이것이 바로 부패한 '탐관오리' 문제로 책임의 주체가 좁혀지긴 하지만, 그런 불법적인 징세행위를 규제하지 못한 중앙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만큼 조세 정책은 국가라는 조직의 존망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그리고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조세 정책의 핵심은 바로 '소득 재분배 효과' 점차 귀결되고 있다. 그게 상식이다.

 

 

 

 

 

[독투불패]미생이 현실같냐

 

기사 - [독투불패]미생이 현실같냐

2014. 11. 12. 수요일 그냥불패 샌드맨 편집부 주 이 글은 그냥불패에서 납치되었습니다. 샌드맨님의 글은 2번 더 납치될 시, 삼진 아웃의 원칙에 따라 딴지 필진으로 임명되어 강제 노역에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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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12. 수요일

그냥불패 샌드맨

 

 

 



편집부 주

이 글은 그냥불패에서 납치되었습니다.

샌드맨님의 글은 2번 더 납치될 시, 
삼진 아웃의 원칙에 따라 
딴지 필진으로 임명되어 강제 노역에 동원됩니다.


 

 

 

  

따사로운 아침 햇살이 내리 쬐던 11월의 어느날 오전. 미국서 일하는 선배가 <미생>을 봤는지 트윗을 날렸다.

 

"저런게 진짜 한국 회사생활이냐? 말도 안돼."

 

이런 소리를 하시길래

 

"저건 그나마 순화된 건데요?"

 

하고 대답을 하다가 결국 딴지일보 독투에 글 하나 싸지를테니 봐달라고 했다.

 

참고로 필자는 소위 대기업이란 곳을 3군데나 거친 과장급 직원이며, 맞벌이를 하는 와이프도 소위 대기업이란 곳을 다닌다. 지금부터 이야기 할 '회사에서 겪은 사건들'은 지극히 일부이지만 엄연히 직접 보고 겪은 현실이며, 굳이 대기업임을 밝힌 이유는 잘난체 하려는게 아니라 대기업도 이 정도인데 중소기업으로 내려오면 더 할 것이라는 추측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여기서 소개하는 내용은 경험담이란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취업 대란인 현 시기에 취직만 하면 인생필거라는 말도 안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도 이 글을 드린다.취직을 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고 축하할 일이지만, 그에 따른 앞으로 겪을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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